‘대의’를 위해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인가. 지난 3월 초 전경련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전경련’ 해체를 공식적인 투쟁지침으로 삼자, 탈퇴를 강행한 것이다. 전경련 노조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반면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대의’를 위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재벌해체’와 ‘4대 사회보험 통폐합’ 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재벌해체’의 경우 물론 ‘족벌경영’, ‘문어발 경영’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것으로 단위기업의 폐지 요구는 아니기에 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파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재벌들의 ‘계열사 정리’란 현실로 나타나고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수·합병시 정리해고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4대 사회보험 통폐합’ 주장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가 각각 관리하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보조합, 지역의보조합이 관리하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들 4대 사회보험을 통폐합한다면 이는 곧 조직의 축소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의 인수·합병시 있을 정리해고를 막고, 전환배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생각하기에 재벌해체는 고용안정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은 장기적인 고용안정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