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가짜뉴스대응TF 발족했다. 민주당은 “법률 자문팀을 구성하여 방송, 언론,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 총망라하여 허위 정보 및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 보도를 둘러싼 진영간 싸움이 격해지기 마련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규제에 주관적이고 임의적이라며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내놓은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제보된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주 2회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조치에 무게를 뒀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같은 조정합의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매체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주기를 정해놓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넌센스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민희 가짜뉴스대응TF단장은 “지난 2018년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설치·운영해 봤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모든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장악을 넘어 각종 규제 기관을 총동원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며 언론자유특위까지 만들었던 정당이 180도 입장을 바꿔 그들과 같은 목소리로 ‘가짜뉴스 때려잡기’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만든 이번 태스크포스는 한발 더 나아가 언론중재법도 건너뛰고 신문과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들에 대해서는 반박 정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언론중재위 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부터 하겠다는 태도는 정치권의 문제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가짜뉴스대응TF단장은 이날 통화에서 “주2회 고소 고발 내용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감시하고 주 2회씩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단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기존 법적 대응은 당 법률국이 해왔는데 발견하고 고발하기까지 한달 정도가 걸렸다”며 “자체 법률 자문팀을 꾸려 허위조작정보를 검토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편의상 가짜뉴스라고 명명했지 허위조작정보를 법률적으로 가려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