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 정경희

소유참여가 편집권독립의 길

‘1개 업체 50%, 3개 업체 합계 75% 이상’이라는 공정거래법기준보다 엄격하지만, 신문이 국가경영에 직결된 매체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느슨하다. 적어도 1개 신문 점유율 상한선을 20%로 잡아야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신문사의 편집권독립을 위해 편집위원회설치와 편집규약제정을,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제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편집권과 편성권독립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필자가 지적해온 것처럼 과거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몇몇 신문사에서 경험했던 편집권독립캠페인이 실패했던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신문이나 상업방송 모두 사기업으로 존재하는 만큼, 기업의 논리에 맞게 편집·제작종사자들도 ‘소유’에 참여함으로써만 편집·제작권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과점신문에게는 종업원 지주조합을 의무화해야만 편집권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 상업방송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1980년대 말의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

또 하나 민감한 문제는 신문시장의 정확한 실상파악이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사가 발행부수와 구독료, 광고료 등의 경영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경영공개는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특권을 누려온 언론권력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핵심 없는 개혁, 속빈 강정될 수도

적어도 신문발행부수와 구독료수입을 파악해야만 독과점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별도기구를 통해 파악, 처리하는 게 지나친 저항을 피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역민방의 다른 지역민방에 대한 지분참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최병렬 공보처장관 시절 노태우 정권이 만든 서울지역 민방 SBS가 국내유일의 전국네트워크 상업방송이라는 ‘법외의 특권’을 끝내야할 것이다.(5월25일자 <관심권밖 방송개혁>제하의 본란).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신문개혁의 핵심인 과점언론사주의 지분제한을 포기했다. 그 이유로 지분제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분제한은 상한선을 웃도는 지분을 몰수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일정한 기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분제한은 이미 은행과 전기통신업에서 입법선례가 있다. 언론매체인 민영방송도 30%로 제한하고 있다.

막강한 신문권력집단과 맞서 개혁을 해야 될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문개혁은 이른바 조중동이 미워서가 아니라, 한국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지분제한없는 개혁은 결국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언론구성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언론인/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