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LH 전관예우-이권 카르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에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후보자가 종사했다고 하는 신남방경제연구회, PNT 글로벌이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요구가 오고 나자 갑자기 막 구독 홍보를 하던 홈페이지가 폐쇄가 됐다. 오늘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박상혁 의원은 “탁정호 씨 아시죠? 이분이 PNT 글로벌의 대표다. 이분이 하신 일이 부동산 분양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LH 미분양 처리 전담반이다. 이걸 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우리 사장님 재직 기간 중에 LH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런 일을 하셨다”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결국 후보자와 LH 사장 당시에 인연을 맺고 했던 분이 그리고 후보자가 LH 사장을 퇴임하고 나서 이 민간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로 가셨다. 이분은 후보자가 LH 사장 당시에 위탁받아서 그 LH로부터 여러 가지 위탁 판매를 했던 분이다. 매우 부적절하고 이거야말로 전과한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후보자가 “그렇지 않다. 그거는 LH가 미분양...”이라고 답변하려 하자, 박상혁 의원은 “공직에 있던 분이, 자기랑 공직에 있던 연을 맺었던 회사에 간다. 그것도 거기에 사내이사로 간다. 이게 바로 전관 카르텔 아니에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LH가 신남방 경제연구회에서 웹진을 발간하는데 여기 광고비 얼마 냈냐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다가 줬다”며 “7회에 걸쳐서 2100만 원이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카르텔 아닌가?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웹진에, 300만 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자, 박상혁 의원은 “뭐가 그렇지 않나? 사내이사를 하고 후보자가 설립한 그런 곳에 가서 LH가 광고비를 대는 거, 이거야말로 전관 카르텔 아닌가? 전관예우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우 후보자는 “제가 탁종호 씨와 만난 거는 그런 사장과 분양업자가 만난 것이 아니고 건설주택포럼이라는 민간연구단체 연구 모임에서 제가 회장을 할 때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류했다”며 “PNT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그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퇴직을 하고 한 20년 뭔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남아가 유망하니 동남아에 진출하는 진출도 해보고 일단 진출하기 직전에 실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컨설팅부터 하자고 해서 만든 회사가 PNT 글로벌이고 거기에 저도 출자를 했다. 그래서 대표는 탁종호 씨가 맡고 저는 PNT 글로벌을 만들면서 신남방연구회도 따로 만들었다.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것이지 제가 그 PNT 글로벌에 취직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은 “LH가 PNT 글로벌에 2억 8천 용역 주지 않았나?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LH에서 전관예우로 문제 된 중에 공개경쟁입찰 안 한 거 있느냐?”며 “LH에서 지금 많은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한 것 중에 공개경쟁입찰 안 한 거 있어요? 다 그런 게 전관예우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며 “이권이다 카르텔이라고 하면 뭔가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래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하는 것이 카르텔의 모습이고, 전관예우라고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가 전관예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저는 그 용역 수주에 있어 해외건설협회와 저희가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제가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상우 후보자의 답변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나섰다. 김민기 위원장은 “후보자님, 불법이면 바로 불법이다. 그런데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이 카르텔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걸 카르텔로 여긴다 이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의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위에 슬기로운 답변을 하시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의원님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시각을 제가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영상은 도입부에 박상혁 의원과 박상우 후보자의 이권 카르텔 주요 공방 장면과 전체 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