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위원장 이동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중 720.77점으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훌쩍 넘어 ‘5년 재승인’이 가능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5년 재승인 의결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재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에 조건 14개를 달고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12월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앞서 2020년 11월27일 방통위가 MBN 3년 재승인 당시 17개 조건을 내걸었던 것과 비교해 조건은 소폭 줄었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MBN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13명은 MBN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 결과 총 702.77을 획득했다. MBN은 주요항목에서 과락한 항목은 없었다. MBN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점 만점 중 305.62점,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 만점 중 144.99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190점 만점 중 129.8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 만점 중 68.62점, 방송발전 위한 지원계획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100점 만점 중 70.18점,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점 만점 중 37.60점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 위해 노력한 점 인정되나 팩트체크 절차 강화, 지역 사회 문화적 기여 개선 노력 필요하다. 프로그램 균형적 편성과 제작 수급 측면에서 개선된 점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등 제작 편성 과정에서 종편채널에 부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월 업무정지와 관련된 재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경영상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앞서 2020년 10월30일 방통위는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왔던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재승인 조건은 14가지가 부가됐다.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추가계획을 재승인받은 후 3개월 이내 준수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 등으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유지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 전문 외부기관 선정해 시사보도프로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받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 △업무정지 행정처분 피해는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 △업무정지 처분 부가 권고에 따라 제작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 안전 방안 성실 이행 등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당초 1000점 만점 중 700점이 넘었다는 이유로 5년 재승인으로 안건을 올렸으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3년 재승인’으로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70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5년 재승인이 가능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사무처 안 중에 재승인 유효기간과 관련해 다른 의견이 있다”며 “매일방송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 2심 진행 중으로 언제든지 방송 중단 위험이 있다”며 “물론 심사위에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했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 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3년 단축 부여하고 위원회가 더욱 정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도 “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가 분명하다”면서도 “부위원장 지적처럼 6개월 정지 경영리스크가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간 점검 고려해 5년의 재승인 기간 단축하는 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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