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찾아 방통심의위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과방위 위원들과 인사만 나눈 후 관련 면담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방통심의위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 조승래 위원, 민형배 위원, 허숙정 위원이 방문했다. 방통심의위 측에선 박종현 감사실장, 박정호 신속심의센터장 직무대리,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이현주 사무총장,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조승래 위원은 인사 차 회의실을 찾은 류 위원장에게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위원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면서 해야 한다.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방통심의위가 대외적으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부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개별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다.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절차를 잘 거쳐서 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 심의는 이제 한 발 떼신 거 아니냐”는 민형배 위원의 질문에 류 위원장은 “새로운 심의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위원은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법안을 제안하라”고 말하자, 류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민 위원이 “당장 인터넷 보도 내용에 대해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자꾸 (강행)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류 위원장은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언론단체들과 실무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승래 위원이 “그런 걸 다 갖추고 나서 해야지, 일단 실행해놓고 사후에 하면 어쩌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퇴장했다. 

류 위원장이 퇴장한 후, 방통심의위 실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조승래 위원은 “심의 기관이 편향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휘말리면 그 결정의 정당성 자체가 상실된다”며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사무총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잘 챙겨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