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 경제성장론 관련해 ‘포퓰리즘의 달콤함’,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포퓰리즘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정부 여당의 경기 회복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곳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대표는 “국가 채무는 지난 민주당 정권 5년간 무려 400조 원이나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소비자 물가는 올해 7월 2%대로 안정화를 찾다가 다시 석 달째 상승하는 추세”라며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 뿌리기만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준다”며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 3% 경제성장론은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깎아내렸다.

윤 원내대표는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계승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확장 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번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이라며 “세계에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이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렸던 여러 정치인이 있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공매도 금지 정책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 발언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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