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직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냐”, “정부 입맛에 맞느냐 안맞느냐가 기준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인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싫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채상병 사망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바이든 날리면 기사 재판에서 외교부가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을 못 밝힌 사례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을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거는 (대통령이나 여사의 의사보다) 여론이 더 많이 아마 형성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가짜뉴스 TF 구성을 두고 유 장관은 “우리가 TF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어떤 뭘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신고받고나서 구제 절차에 대해 하는 상담이고,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으로 넘겨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 척결 입장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기준이 뭐냐고 자료 요구하니 (문체부가) ‘진실성 내용의 진실성 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의도성’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걸 기준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기준 설정과 또 가짜뉴스를 심사의 신중한 절차가 정밀하게 구축돼야 하는데,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문체부가 몇 가지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취한 태도들을 (보면) ‘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가짜뉴스 구분의 기준인 것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별도 회의 개최 내역 자료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이게 올바른 태도이냐”며 “무슨 정보기관의 기밀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 회의 내용을 자료나 개최 내역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답변 무성의한 건지 아니면 감추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저부터 시작하는 자문회의는 꼭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유인촌 장관 발언을 ‘찍지마××’라고) 욕설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막까지 달아서 했고, 대통령 방미 때도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법원에서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용어를 자막까지 단정적으로 달아 서 선동했던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유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털 다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는 불리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유리한 내용이 검색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조작 의혹 문제를 들어 “이뿐만 아니라 포털의 편집과 관련해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사 배열과 관련해 어제 다음 포털에서 검색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 대표를 다 검색을 해 보니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다 굉장히 비호감적인 기사들이 상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들이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니냐”며 “포털의 기사 배열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포털 탓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예산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임오경 의원은 지금까지 쓴 오염수 홍보비를 두고 “18억8320만원이 넘는다”며 “유튜브 KTX 지하철 등 정보 정부광고에 17억9420만원, 후쿠시마 오염수 열가지 괴담 책자 16만500부 배포에 8900만원 지출했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다”고 제시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그 문제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는 IAEA의 발표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근거로 사실 국민건강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문체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일본은 30년에 걸쳐 오염수 방류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문체부는 30년 동안 계속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냐”고 추궁했다. 유 장관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금 정책 홍보 예산을 쓴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유인촌 장관은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올바른 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