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를 6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가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경고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으로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되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대법원장 공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재차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시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엔 양당 원내대표의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주요 발언이 교차로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