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원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놓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가 난 사건’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지금  있는 대선 공작 게이트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결국 부산저축은행이랄지 대장동 사태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했고 또 몸통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라며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려는 이러한 허위 인터뷰 또한 대선 공작에 대해서 검찰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어 “그래서 저는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께서 오늘 또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계속 가짜 뉴스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지금 지울 수가 없다. 이 사건으로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고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됐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 부탁을 받고 덮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떠세요?”라고 이노공 차관에게 물었다.

이노공 차관은 “당시에 수사팀의 인원도 많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그 사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2011년에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원죄는 사실 문재인 전 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이런 질타가 많았다”며 “왜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했었고, 이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놔뒀다가 2011년에 불거진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전주혜 의원님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해서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3년도에 문재인 수석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고발했던 건에 대해 무혐의가 났다”며 “재판을 해가지고 그게 무혐의 판결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지적하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에게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느냐?”며 재차 “전직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치공세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발언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거는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아니요”라며 전주혜 의원에게 신상 발언 시간을 줬다.

전주혜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얘기를 하고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이게 무슨 불경죄인가요?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입니까? 불경죄예요? 그렇지 않잖아요?”라며 “부산저축은행은 그 당시에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그러한 사건, 그것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것에 대해 김영배 의원님이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공방이 오가자,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 너무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드린다”며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앞서 두 분 국힘당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국힘당 의원님들 말씀 나오시니까 막 전부 다 지금 중간에 끼어드시던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게끔 돼 있다. 위원장님께서 좀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진행해 주시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우리 더민당 소병철 간사님의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일단 더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더불어당!”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당의 경우에는 약칭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칭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국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은 전주혜 의원의 부산저축은행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 제기부터 김영배 의원의 ‘무혐의’ 반박이 불러온 ‘국힘’ 약칭 신경전까지 1분 요약과 5분 정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