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담당 변호인을 해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혈세 낭비라고 공세를 폈다. 특히 전임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뭘 안다고 비용을 낭비하냐?”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이 제가 선임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담당 변호사를 바꿔치기하겠다고 한다”며 “방송법 통과 현장에 장제원은 없었다. 뭘 안다고 월권을 하고 비용을 낭비하고 혼선을 야기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존 변호사 수임료 2700만 원이 날아가고 새로 국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또 선임하겠다는 건가? 장제원 위원장 개인 돈으로 하시겠느냐?”며 “당시 과방위원장으로서 적법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침해하는 또 다른 모순을 즉각 처리 중단하기 바란다. 방송은 장악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고, 특히나 과방위원장이 휘두르는 칼에 쓰러질 방송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끝으로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 너무 날뛰지 말기 바란다. 그러다 다친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도 전날에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길 바란다”며 장제원 위원장의 입장을 반박했다.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제원 위원장은 제발 본인의 위치를 바로 알기 바란다. 법사위-과방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그런데도 장 위원장은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소신 운운하는 건 국회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또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상엔 정청래 최고위원장 민주당 과방위원 기자회견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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