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국회 과방위측 변호인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업무 시작하자마자 독단과 꼼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장제원 위원장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도 밝혀 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피청구인이 모두 국민의힘 입장에서 논의하게 돼 향후 헌재에서의 이 사건 법적 다툼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20일자 기사 ‘[단독] 방송법 허찔린 野…정청래가 세운 변호사, 장제원이 해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피청구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장이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9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신임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14일 기존 정청래 위원장 체제에서 국회 과방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다”며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 변론일을 하루 앞두고 단행된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맡게 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정상적인 다툼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통상 여야가 맞서는 정치색 짙은 이슈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수완박 권한쟁의를 각하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며 “그런데 지금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같아진 꼴이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과방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며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아무리 생떼를 써도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 현안질의에 대한 민주당의 개최 요구에 한사코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다고도 민주당 위원들은 전했다. 이들은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 위원장은 지난 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와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한다”며 “장 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위치가 국회 상임위원장인지, 일개 정파의 대리인인지 잘 판단해보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제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해임한 사실을 시인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폭주를 자행하였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울러, 저는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밖에도 과방위 의사일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과방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현안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처럼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소위 일정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5월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 이것이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