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이라는 온라인 설문을 근거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가운데, 가능성만 제기됐던 중복댓글이 실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모은 ‘국민 여론’, 중복 댓글 실제 확인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달린 게시글 댓글 6만3886개를 분석한 결과 25.8%에 달하는 1만6486건이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되고, 한 이용자가 62개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추천과 댓글 게시량은 일부 특정 시간대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제안’ 토론 댓글 넷 중 하나가 중복 이용자…수신료 분리 ‘수상한 여론’>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다.
5일 대통령실이 권고한 것을 8일 전달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여> 기사는 “해당 보고안건에 대해 야당 쪽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여당 쪽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2인의 찬성으로 원안 접수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편파 논란’ 시사방송 6년째 지속… “KBS 체질개선 시급”> 기사에서 한 단체 모니터링 등을 근거로 ‘KBS가 편파적’이라고 보도했다. “KBS 라디오와 시사 프로그램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KBS에 입성(入城)한 유튜버 출신 진행자들이 여전히 시사 프로그램 마이크를 잡고 있다. 나꼼수 출신 주진우가 대표적”이라며 ‘공정언론국민연대’의 5월 치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주진우 라이브’와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프로그램, ‘한밤의시사토크 더라이브’(KBS2TV) 등 시사 방송 프로그램을 ‘편파 논란’ 대상으로 지목했다. KBS 직원연대 출신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올해 4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맡은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서도 우려…국내 한일관계 평가 팽팽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2023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 양국간 상반된 여론이 나타났다. 한국인의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에선 6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현 한일관계 회복 추진에 대해 한국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47.0%)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49.5%)가 팽팽했다. 일본은 “긍정 평가”(84%)가 “부정 평가”(13%)보다 압도적이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선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연안 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일 국립연구소도 “오염수, 어패류 영향”> 기사는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고다마 게이타 주간연구원은 2021년 2월 ‘국립환경연구소 뉴스’에 게재한 ‘지진 재해·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오염수 마실 거냐” “마시겠다”…한국 대정부질문의 수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수준 낮은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임진왜란 2년 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대표단이 소속 당파에 따라 정반대의 보고를 올려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었다. 대책 마련은커녕 상대 흠집내기 싸움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국회가 그때의 어전회의와 꼭 닮았을 것 같다”고 했다.
수습 안 되는 민주당 혁신위
지난 5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뒤로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임 혁신위원장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이 추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혁신도 위원장도 ‘미정’…허송 한 달 ‘까먹은 동력’>은 “당이 혁신위 출범을 앞두고 ‘방탄 논란’을 자초하면서 혁신 동력이 떨어졌다는 당내 지적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중앙일보 <혁신위원장 또 발표 못한 민주당, 정근식·김은경 놓고 진통> 기사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자“친명계와 비명계간 힘겨루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싱하이밍 중국대사 정조준 주워담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설화 논란을 두고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진”이라고 직접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강한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3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을 빗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겨레 <사드때와 달라진 역학…중국 보복땐 진영싸움 확대 가능성> 기사는 “한-중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 불렸던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만큼 악화되면서, 중국이 언제든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칼을 뽑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드 사태 때와 달리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는 주요국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한국을 섣불리 타격하면 이 문제가 미국 등을 끌어들이는 ‘진영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대통령이 맞대응 ‘나 혼자 외교’ 한국의 협상 공간 좁힌다> 기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부터 중국 대사 발언까지 모두 대통령의 ‘입’으로 정리하려는 ‘나 혼자 한다’식 대처는 한국의 외교 공간만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관련 사례로 지난 4월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 “(대만 문제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4월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이 거론됐다.
국민일보 < “싱하이밍 논란에…조태용 안보실장 “한중관계 역행하는 일 없어야”> 기사의 경우 “일각에선 ‘임기 만료에 따른 대사 교체’로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사의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3~4년 정도 맡는다.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한 싱 대사는 재임한 지 3년이 넘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싱 대사 추방 가능성에 대해 14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싱하이밍 中대사 추방 검토 안 해”… ‘對中 관리 모드’ 들어간 대통령실> 기사는 윤 대통령의 싱 대사 발언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내각의 기강을 잡고 윤석열 정부 기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의원 잇단 방중, 초청한 중국은 한국정부 비판 꺼내>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이어 7명이 추가로 15일 중국으로 향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둘러싼 논란 속에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