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 및 심사위원장 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차아무개 전 방통위 과장, 양아무개 전 방통위 국장, 윤아무개 심사위원장(광주대 교수)에 대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1심의 구속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들은 각각 177일(방통위 과장), 157일(방통위 국장), 151일(심사위원장)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차 전 과장은 지난 1월11일 구속됐다. 양 전 국장은 지난 2월1일 구속됐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지난 2월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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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결과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보다 높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한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 검찰은 구속된 방통위 직원들이 심사위원 중 일부에게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며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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