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달 11일 방통위 소속 과장급 직원이 먼저 구속됐다.

1일 저녁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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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고,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차 전 과장은 현재 기소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현직인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는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난달 18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 서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아무개 정책연구위원도 검찰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양 국장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최아무개 방통위 사무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와 논의해 TV조선 점수를 기존 점수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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