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 위급 재난 문자)
“2023년 5월31일 6시30분 정부 발표.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조선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 (31일 오전 6시30분, 일본 J-Alert 문자)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이른 새벽 북한의 위성 발사에 서울시는 12분 만에 문자를 보냈고, 일본은 단 1분 만인 6시30분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경보 오발령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백령도·대청면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지령을 송신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를 보냈을 뿐’이라고 했고,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도·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일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북한이 쏜 위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서울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2분 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고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22분 뒤인 7시3분 행안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고, 서울시는 22분 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재차 발송했다.

경향신문은 5면 <대피 정보 없이 삐, 삐, 삐... 놀란 시민들 “양치기 경보” 분통> 기사에서 “31일 아침 서울시가 낸 경계경보를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문자로 부인하고, 이어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를 재난문자로 알리면서 서울시민의 휴대전화가 3차례 크게 울렸다. 출근길을 뒤흔든 오발령 소동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초로 보낸 위급 재난 문자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도 1면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기사에서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보 발령을 보고 서울시민들에게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에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위성 발사 1분 만에 정확한 내용의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조선일보는 2면 <일(日) “북(北) 미사일 발사, 지하 대피” 정확하게 경보> 기사에서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이 달린 메시지는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았다”며 “이날 오전 서울에서 경보 오발령으로 혼란이 일면서 짧은 메시지에 상황 설명과 행동 요령을 정돈해 전달한 일본과의 차이가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북(北) ‘대비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 사설에서 “이번 도발은 대북 경보시스템 등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에도 큰 과제를 던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10여 분 뒤 울린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에 시민들은 ‘대체 왜 어디로 대피하란 얘기냐’며 불안해했고, 검색 폭주로 포털사이트의 모바일 접속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 경보가 ‘오발령’이었다는 행안부의 문자, 다시 ‘경보 해제’를 알리는 서울시의 문자에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며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이런 기관 간 엇박자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비웃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번 대응 혼란의 근본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을 것”이라며 “ 대북 위협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조치 판단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책임이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북한의 로켓 발사다. 경보의 단계와 발령 기준, 절차 등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철저히 대비시켰어야 했다. 대응 태세에 한숨 돌릴 여유는 없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릉도에 미사일을 쐈던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북(北)> 로켓에 서울 지역 경보 발령 소동, 실전 같은 훈련 안 한 탓> 사설에서 “이 일은 작년 11월 북이 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했을 때와 판박이다. 당시 울릉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지만 주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다. 당시 울릉군의 재난 안전 문자 메시지는 경보 발령 20여 분 후인 9시 19분에야 발송됐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 달라진 것이 없다. 북이 로켓을 발사한 지 12분이 지난 뒤에야 경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면 <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기사에서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의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고 알리면서도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 앱들마저도 접속 장애를 일으켜 먹통이 됐다. 동아일보는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면 <북(北) 발사체 경보 뒤 네이버 5분간 먹통 시민들 혼란 가중> 기사에서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며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동아일보에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 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전 위원장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한겨레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 방송 장악 신호탄인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까지 동원해 한 위원장을 쫓아내려 기를 쓰는 것은 방통위원장 교체가 방송 장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이사 추천권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을 지닌 기구다. 방송사 경영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이들로 바꾸려면 방통위 재편이 선결 과제다. 총선 전에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임기를 두달 남겨둔 방통위원장 면직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현 정부 들어 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한국방송과 방문진에 대한 감사, <와이티엔>(YTN) 민영화 추진,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등 방식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공영방송 라디오 출연진 편향성까지 문제 삼는다. 대통령이 틈만 나면 ‘자유’를 부르짖는데, 언론 자유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