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일 오후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기소한 정아무개 심사위원과 윤아무개 심사위원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혐의점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일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 9월부터는 검찰 수사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 길고 잔인한 과정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다.

민언련은 “검찰은 3월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고 했다.

민언련은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한 한 위원장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된 합의적 독립기구의 수장에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언련은 검찰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영방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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