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언론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 논란을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의날 행사에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열되며 누군가는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며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정에도 없던 <문체부, ‘악성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 퇴치’ 정책을 발표했고요. 행정안전부는 보수언론단체에 팩트체크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가짜뉴스’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때리기 전쟁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발언과 ‘가짜뉴스 퇴치’ 행보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각종 언론에 영향력을 미쳐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변화하는 개인 미디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조류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다면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정부라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2. 정권 우호 세력에는 관대하더니, 정권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21세기 분서갱유는 꿈을 꿔서도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는 당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3.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누를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합니다.

앞의 굵게 표시한 여섯문단은 2018년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논의를 전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은 입장입니다.(일부 어투만 바꿨습니다.) 1번 두 문단은 2018년 10월 4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논평입니다. 논평 이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2번 세 문단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21세기 분서갱유 진시황 부활 접어라> 논평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3번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2018년 10월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부터 기준이 모호합니다. 선진국에선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고요. 특히 오남용 가능성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판 세력이나 언론의 입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문제라면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나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게 아니라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야당 시절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