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2021년 3월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3월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부수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국가 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7월22일 경찰은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시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조선일보가 각 신문지국 자료를 파기하고 허위‧조작정보로 교체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신문지국 하드디스크 포렌식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자 및 관계자료 확인이 이어지다 지난달 수사를 맡아왔던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 소속 수사관이 교체됐다. 고발 2년이 흘렀지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16일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조선일보 등의 부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조선일보가 (ABC협회 유료부수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과 정부광고비는 반드시 부당이득으로 다시 받아내야 한다”(김용민 의원)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며 “피고발인들(조선일보‧ABC협회)은 사전 조작으로 부수 공사 조작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면 보정자료를 통한 사후 조작으로 이를 보완해 왔다”고 적었다. 또 “공사원들이 자료 조작을 거부할 경우 압박을 당하거나 공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부수조작 의혹에 대해 “언론의 영향력을 왜곡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3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문사 부수조작은 언론시장 질서 왜곡은 물론, 국민 혈세를 훔치는 범죄”라며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을 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수 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 과제”라고 했다. 현 국면에선 수사가 힘을 받기 위해선 야당의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이 필요하다.

수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ABC협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2021년 5월7일 기준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1097개사였다. 하지만 그해 7월 문체부가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듬해인 2022년 5월13일 기준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886개사로 줄었다. 지난해 9월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열독률 조사 등을 시청점유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 10일 기준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572개사로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종합일간지 중 공사 참여사는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