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2023년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을 넘겨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결과 60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구성한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재승인 점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원들은 어떤 조건을 부가하고 권고사항을 붙일지 회의하고 있는 상황. 방통위는 빠르면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TV조선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받은 점수는 역대 최고치로 알려졌다. TV조선은 2014년 첫 재승인 심사 때 684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선 62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선 653점을 받아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심의 제재가 크게 줄었다. 2020년 재승인 이후 3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로부터 받은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는 4건에 그쳤다. 2020년만 해도 TV조선은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한 프로그램에 7건의 법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TV조선은 2017년 조건부 재승인 이후부터 콘텐츠 투자액이 급증해 관련 점수도 높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정성평가가 절대적인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수사 국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수사 이후 치러진 지난해 11개 지역 교통방송들과 OBS 재허가 심사에서 모든 방송사가 전보다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심사위원 수사에 따른 ‘위축효과’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종편 재승인은 650점 이상 점수를 받거나 ‘공적 책임’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미달하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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