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의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논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재단이 돈을 포스코 등 우리 기업에게 조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러려고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침략에 우리 조상탓을 하며 일본을 침략자가 아닌 파트너로 미화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사법부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을 뒤집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오후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6일에 전 징용공(일제 강점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책을 정식으로 결정한다”며 “한국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자금을 내지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징용공 문제에 대해 기자단에 “외교 당국 간의 협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윤석열 정권이 한일 간 최대의 현안인 ‘전 징용공(일본기업의 강제징용 조선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을 근간(곧) 발표할 방침을 굳혔다”며 “피고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주중(주내)에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월내(이달 중) 방일도 조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결책으로 “2018년 한국대법원(대법원) 판결로 배상의무가 확정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하여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며 “그 자금은 한국의 철강 대기업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해결책의 개요를 공개 토론회에서 공표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금 거출(갹출)을 강경히 요구하며 면담도 거절했고,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와 한국 정부 내에도 신중론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징용공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수라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한일 양 정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안에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다른 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의 WTO 제소 취하시 거의 동시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느냐”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삼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이냐”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3‧1절 아침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이냐”며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5일 저녁 이메일 등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 기업의 보상 참여 없이 국내 기업등의 기금을 통한 보상은 ‘매국굴욕해법‘”이라며 이에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과거에만 매몰돼서 안된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