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1면 머리 기사에 모두 해당 이슈를 배치하고, 모두 사설도 게재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퇴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실과 경찰, 법무부의 인사 부실 검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5년 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철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합의’결정을 내렸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는 이슈인데 언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2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이재명 리더십 ‘치명상’>
국민일보 <李를 어쩌나…민주, 최소 31명 ‘비명 쿠데타’>
동아일보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서울신문 <이재명 체포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반란’>
세계일보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리더십’ 타격>
조선일보 <이재명 체포, 찬성 더 많았다…‘누더기 방탄’>
중앙일보 <찬 139 반 138…이재명, 가결만큼 아픈 부결>
한겨레 <민주 무더기 ‘이탈표’…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한국일보 <무더기 이탈표…흔들리는 이재명>

국회에서 27일 표결이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모두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치적 패배에 가깝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당 총의에서 이탈하며 이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는 자신과 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방탄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은 이 대표의 정치 노선에 대한 불만”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대장동 수사에 발목이 잡혀있을 순 없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표결 결과를 이 대표의 위기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주당 지도부가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것과 상반되는 뜻밖의 결과”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당의 진로와 민심 향배에 끼칠 영향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생각보다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한 언론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짚었다.

한국일보 사설은 “169석의 민주당은 백방으로 표단속을 했지만 결과는 정치적 패배”라며 “이 대표로선 추가 영장 시 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 이탈표로 민주당은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 전망”이라며 “민주당은 무엇보다 소모적인 ‘방탄정당’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역사를 짚으면서 개인보다는 당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야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68년 역사를 가진 당이다. 세 번이나 집권했다. 지금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이다. 이런 주요 정당이 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민심을 잃은 채 불법 혐의 감싸기에만 동분서주한다면 한국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민주당도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어 왔다”며 “한국은 보수 정당으로 이어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밀고 당김 속에 발전해 왔다. 수십 년 민주화 전통의 정당이 당 대표 개인의 비리 혐의를 감쌌다가는 민심의 외면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신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 최근 큰 인기를 끈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면서 “현실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고통만 깊어지는 것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가해자 측이 소송전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례와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를 정리해 보도했다.

이 문제는 현 정부의 인사 추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번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등의 언급 없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각한 인사 난맥상이 드러났는데도 임명권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보도됐던 2018년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같은 검찰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검사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평검사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 보도에서 언급된 ‘고위직 검사’가 정 변호사라는 것을 이들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정 변호사의 흠결을 이미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거나 문제가 된 뒤에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부터 하고, 검사와 측근에 편중된 인사 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인사 검증 문제를 짚고 ‘검사라는 한 식구들’과 같은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 <인사 추천 검증 전부 검찰 한 식구들 독점, 이런 일 생길 수밖에>는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TV에 보도까지 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를 정말 몰랐나.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의식 없이 인사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천과 검증하는 사람들 모두가 검사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 인사에 문제의식이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 검증 실패로 4명의 장관급이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낙마했다. 출범 100일을 넘기고도 고위직 여러 자리가 공석”이라며 “검찰 출신이 너무 많고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지적을 들었다. 부실 검증도 비판받았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재발을 막으려면 검찰 출신이 인사를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인사 추천도 검증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안을 허가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해온 사업이다.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첨예하게 나눠지는 이슈다. 언론 역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이 보이는 보도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논조를 확실히 했다. 2면 <불허서 조건부 동의로…‘40년 난공불락’ 설악산이 뚫렸다>라는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의 부정적 의견도 무시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케이블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국립공원 중에서도 중요구역인 자연보존지구인 데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으로 겹겹이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한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한반도 자연의 핵심지”라며 반대 의견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을 들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나 국민일보는 찬반 논란을 모두 소개하는 식의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 14면은 이 이슈를 다루면서 <“오색케이블카 지역경제 활성화 vs 환경파괴>라는 제목을 달았다.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약자·장애인들까지 설악산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찬반 논란을 모두 소개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장애인과 노약자등이 산에 쉽게 오를 수 있다. 외국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동시에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의 환경 훼손 의견에도 주무부처가 허락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12면 기사에서 <케이블카 타고 15분, 설악산 장관이 한눈에>라는 기사를 싣고 “케이블카를 타면 ‘대청봉’에서 ‘끝청’까지 15분 11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