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 구독료를 지자체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계도지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 신문 보급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은평시민신문 보도를 보면 오영열 은평구의원은 지난 17일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는 통·반장에 지원하는 신문을 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해 계도지 오명을 벗어야 할 때”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제안을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개선 없이 이전과 똑같이 간다고 하면 이젠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계도지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장·반장·이장 등에게 지급할 신문구독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로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다.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없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관행으로도 비판받지만 서울 내 자치구에선 최근 계도지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다만 은평구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계도지 예산을 8000만 원 삭감했다. 

계도지 예산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 품질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지역신문을 살펴보면 맞춤법이 틀리거나 어떤 기사를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섞인 경우도 있었다”며 “특정 의원의 사진이 게재돼 있지만 다른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른 정당이 기입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한 뒤 “이걸 일일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 이제 계도지 오명을 벗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은평구청 홍보담당관은 “다양한 구민들에게 신문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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