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양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속된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방통위의 2020년 종편사업자 등 재승인과 관련해 지난 1일 구속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A씨를 2020년 3월경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평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줬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 역시 지난 17일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