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시위에 나서고 이튿날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으로 맞대응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고 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15형이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우려를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2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다음달 중순 양국 군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 훈련을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사설 <北, ICBM 발사에 막말 담화까지...소모적 도발 멈춰야>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한미 훈련을 일일이 트집 잡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최근 행보는 체제 수호의 안간힘과 맞닿아 있다”며 “군은 연합훈련 전후로 대북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대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당국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사설 <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 벼랑 끝 정세 관리 절실>은 “한반도 정세는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지만 중재자도 완충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서로 질주한다면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뒤덮는 불길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안보 태세를 강화하더라도 충돌을 막을 신중한 정세 관리와 외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외교당국이 밝혔다. 이날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박 장관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35분간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日 징용배상, 전범기업 참여가 관건…韓日정상 결단에 달려> 기사에서 “박 장관이 이날 하야시 외상에게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 했으니 ‘일본도 관계 개선에 생각이 있다면 응당 답을 할 차례’라는 단호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며 “특히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배상 변제금을 위한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기시다 총리 결단이 쉽지 않고, 한국 정부도 국내 여론과 피해자들 거부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전했다.

한겨레 <‘강제동원’ 또 담판 못지은 한-일> 기사는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협상이 기한 없이 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 집행을 미루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심리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나 3·1절 대통령 기념사 등이 협상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정치적 수사로 채운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목표로… 민주당, 운명의 한 주> 기사는 “친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 의원들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규탄대회에 다녀온 사진을 올리며 부결을 다짐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방탄 논란 극복은 과제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과 김건희여사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칠 쌍특검을 반전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李보다 민주당’ 쓴소리 내는 민주당 사람들> 기사는 김해영 전 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조응천 의원 등이 이 대표 비호로 비춰지는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비명계의 바람과 달리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동의 안 부결 이후 후 폭풍에 대한 우려가 더 짙다. 현역 의원들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 대표에 대한 배임혐의 관련해 “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에서 뺀 ‘428억원 약정 의혹’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도시 개발공사의 기여도에 맞지 않는 이익 배분 약정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4895억 원의 이익을 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관련 기사 <‘이재명 배임’ 고의입증 쟁점 승부처는 결국 ‘428억 약정’>은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사업은 그 자체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판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쓴 표현은 객관적 사실, 법리보다 정치적이고 감정적 언어로 채워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사설 <이재명 영장 ‘내로남불’ 적시 검찰, 법리·증거로 말하라>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에서까지 이렇게 감정적인 행태를 보인다면‘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친 언사로 수사 대상인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도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며 “영장 청구서가 무려 173쪽에 이르고 그 속에 영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물증의 부족을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는 감성적 언어로 메우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현직 의원과 당 대표라는 두 겹의 갑옷을 입고 있다. 민주당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외 세 과시까지 하며 이 대표를 에워싸고 있다”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함께 전했다.

‘챗GPT’에서 시작된 AI 챗봇 열풍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 ‘빙’의 폭주를 계기로 우려의 대상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8일 뉴욕타임스(NYT) 케빈루스 기자가 빙 챗봇과의 2시간가량 채팅을 통해 해당 챗봇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확인하면서 MS는 ‘빙’ 대화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0일자 국내 신문들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어두운 욕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국민일보 <“치명적인 바이러스 만들 것”...‘빙 챗봇’ 폭주에 당황한 MS>
동아일보 <빙AI “난 감정 갖고 있다”...MS, 윤리 논란에 “문답 횟수 제한”>
서울신문 <사고뭉치 챗봇 ‘입단속’ 나섰다...MS ‘빙’ 주제당 5회로 문답 제한>
세계일보 <긴 대화에 ‘엉뚱한 답변’...MS, 빙 챗봇 문답 횟수>

세계일보 <“AI 활용 증가, 기대보다 우려 크다” 38%>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2월 미국 성인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AI 사용 증가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우려보다 기대가 더 많다는 응답은 15%로 나왔고, 기대와 우려가 같다는 응답이 46%로 조사돼 대부분이 AI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해당 설문에 포함된 AI 관련 6가지 질문에 대해선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기술 넘어 창작마저…속속 허물어지는 ‘인간 고유의 영역’> 제목으로 AI 기술이 보건의료, 언어 관련 직업, 기자·변호사, 예술 분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챗GPT에 대처하는 미디어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에서 “AI의 윤리적 기준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윤리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챗GPT와 같은 AI의 확산은 시간문제인 만큼 미디어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미디어 내부의 방향성과 법제도적 정비, 사회적인 합의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수사가 장기화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과장과 국장에 이어 재승인 심사위원장도 구속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다. 20일자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썼다.

TV조선 관계사인 조선일보는 사설 <종편 점수 조작 줄줄이 구속,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에서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저지르긴 힘들다.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 관계사인 동아일보 사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는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 입장에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지만 규제 일변도인 데다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재승인 기준과 조건부 승인 시 부과 조건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매체 분류에 따라 심사 기준과 기간을 달리해 방송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