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 행태를 보면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언론계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있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전용기 탑승 배제·도어스태핑 중단으로 이어졌고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YTN 민영화가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관련 문제로 언론학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소장이 날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 해법 찾아내야”
언론정보학회는 이 같은 현상을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8일 열린 첫 세미나 ‘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에서 언론학자들은 정부 규탄을 넘어서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차례라고 제언했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 행태를 보면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서중 교수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권력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를 꾸려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야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미숙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 관련 행보의 맥락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 관련 보도가 파편화된다면 독자가 사건을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 교수는 “가장 두려운 건 모든 보도가 개별적으로 나와 맥락이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사건의 조각을 모아보면 방송장악의 의도가 보이는데, 다수 언론은 검찰 수사에 집중하고 미시적인 사건을 단발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우선 해결과제로 꼽힌 ‘시민 접점 형성’
현재 상황과 관련해 시민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자유와 공공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얻지 않으면 언론계의 요구가 효과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다”며 “과거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때는 시민들이 기부 광고도 냈는데, 지금 시민들이 언론을 포기한 건 아니냐는 고민도 든다. 결국 시민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용진 교수는 “언론자유를 쟁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언론자유 너머에 있는 목표”라며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 교수는 “시민이 청중이 되는 형태가 유지된다면, 시민이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만 본다면 (미국의)의회점거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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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과 함께 언론 스스로 윤리적인 측면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이었던 김만배와 금전 거래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언론윤리는 급소와 같은 지점이 됐다”고 했다. 차 교수는 언론의 신뢰가 낮은 상황인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개입을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언론윤리 실천인데, 우리 언론은 그러지 못했다. 늦었지만 언론자유와 언론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언론윤리에 대한 의식과 풍토가 미흡한 수준인데, 이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언론정보학회는 향후 △대통령과 언론 △검찰과 언론 △경제 권력과 언론 △언론윤리와 규범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4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언론’ 세미나는 2월24일 열린다.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23년에 언론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5번이나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상황인데, 권력과 언론의 상황이 어떠한지 세미나를 통해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