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ABC협회가 발표했던 주요 일간지 신문 부수 공사 결과가 지난해에 나오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공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그해 말 열독률 중심의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지표가 등장한 뒤 지난해 회원사 상당수가 회비도 안 내고 협회 탈퇴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임금 지급마저 어려워지며 공사에 나서야 할 공사원들도 퇴사했다는 게 신문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의 경우 회비는 내도 공사비를 안 낸 경우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열독률 조사 등을 시청점유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일간지들이 공사에 참여할 이유는 더 사라졌다. 미디어오늘은 ABC협회 측에 지난해 주요 신문 부수공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ABC협회와 면담을 가졌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2021년 ABC협회 사무검사 이후 개선 권고 이행이 부진해 이행현황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의 부수공사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뒤 △표본지국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표본지국 실사 통보 시점을 기존 7일 전에서 1~3일 전으로 조정 △실사 시 각종 증빙 확보 의무화 △신문사 직원의 개입 가능성 차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해 7월 성명에서 “ABC협회 사태는 문체부가 저지른 대표 적폐”라며 “새 정부 문체부는 이전 정부에서 지적했던 지엽말단적인 10여 개 규칙과 규정 개정이 전제돼야 시행령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BC협회를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며 문체부를 비판했다. 이어 “두 달째 직원 임금이 체불상태”라며 “부수 공사 활동을 정상화하고, 협회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새 정부 문체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 광고 집행 지표가 중소 지역신문 열독률을 잡지 못한다는 신문업계 비판 속에 개선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선 권고 이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ABC협회 부수공사를 그대로 재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부수 공사로 바뀐다면 정부 광고 지표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정해진 것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협회의 권고 이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종이신문 바코드’ 논의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2019년 7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논의과정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모든 상품엔 바코드가 있지만 종이 신문에는 바코드가 없다. 신문사에서 영수증을 가져와도 정확히 뭘 팔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결국 도입됐지만 신문에 바코드가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코드를 도입해 신문지국에서 바코드를 찍어 신문을 팔면 실질적인 판매 부수 공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독일은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에 바코드를 도입했다.

2021년 6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문 부수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이유로 신문에 바코드를 집어넣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 구조에선 본사에서 나간 신문이 실제 신문지국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배송 기사 증언뿐이다.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해 신문을 인쇄·배포하도록 하고, 문체부는 이 같은 바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지표를 바탕으로 신문사업 지원과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