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지난 20일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해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돼 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언론노조는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해온 공영방송 이사회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으며, 공영미디어의 제대로 된 역할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모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선방안으로 정치권력 중심 공영방송 이사회가 아닌 대표성, 전문성을 요건으로 하는 이사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청자를 포함해 학계, 현업, 지방의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시청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KBS에서 사장 선출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보여준 관심과 참여도는 놀라울 정도였다”며 “MBC와 YTN, 연합뉴스에서도 사장 후보자들의 공개 정책설명회를 통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이사회를 운영위로 대체하고 국회(6명),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정부(2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5명), 방송 관련 직능단체(8명) 등 25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사장 선임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결정(특별다수제)하고, 두 차례 이상 부결시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특별다수제’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박성중 간사는 “3분의 2로 하면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60%가 동의할 경우 선임하는 안을 예시로 언급했다. 정치권 중심의 추천구조를 유지하면서 특별다수제의 요건도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특별다수제는 당초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지만, 민주당은 집권 후 시민참여 등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며 특별다수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논의를 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 되자 민주당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특별다수제를 제안했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