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모든 규칙이 있으면 예외라는 것도 반드시 있는데, 상식선으로 볼 때 민감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욕설 논란 MBC 보도) 먼저 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용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장=그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영제=(정연주) 위원장이 소위원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의원님.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을 깨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사게 된다. 저희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무리하게 바꾸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된다.

하영제=무리하게 바꾸라는 말씀은 안 드렸다.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지 않나. 정연주 위원장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치한다는 느낌이 든다.

정연주=방치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자는 주의다.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향해 “(MBC 보도 심의에 대해) 민감한 외교 문제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세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원칙대로 심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MBC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정연주 위원장이 ‘원칙대로 심의하겠다’고 말했지만, 하영제 의원은 또 한 번 “민감한 문제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고, 정연주 위원장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민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킨 원칙인 순차적으로 심의하는 걸 지키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하는 경우 오히려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하 의원이 “그렇다면 MBC 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진 검증 기능을 했느냐고 바로 방심위에서 물어볼 수 없었냐”라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저희들 심의는 보도된 방송을 갖고 심의한다. 심의에 올라오면 여러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심의 민원을 독촉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하 의원이 “우리 당에서 제출한 건 몇번째로 접수됐나. 9월26일자로 민원을 넣었다”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현재 심의하는 안건은 대부분 5월에 들어온 안건이다.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방송심의국장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하 의원은 “몇 번째쯤 되겠냐. 몇월쯤 되겠냐. 질문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일어나보세요. 우리 차례가 언제쯤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용수 방송심의국장은 “현재로선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고 외교적 문제가 될 경우 공당이 요청하면 더 빨리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 없습니까”라고 묻자, 이 국장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만약에 (순서를 바꿔)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정을 하게 되면 왜 순서까지 바꿔서 원칙에 어긋나게 했냐, 권한 남용한 거 아니냐라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원칙을 바꾸면서 해달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9월22일) 제목의 리포트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M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의 대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온 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