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계 추천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정미정 박사(언론정보학회 추천)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언론학회 추천)가 26일 “심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은 “감사원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사에 부정이 있었다는 전제로 민간인 심사위원을 상대로 무차별 조사를 벌인 행태 역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점수 수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주도, TV조선 심사점수를 고의적으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7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방통위와 민간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이 민간 심사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은 전례없는 일이었으며, 이들을 향한 압수수색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무리수’였다는 평가다.

두 사람을 포함한 13명의 심사위원(위원장 포함)은 2020년 3월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간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합숙 심사에 나섰다. 정미정·채영길 두 전직 심사위원은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심사평가 점수 변경을 통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 3명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심사위원 3명을 불러 TV조선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위 심사위원 3명이 이런 연유로 일부 심사항목 점수를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 및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심사과정에서의 점수 조정은 다른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 당시 TV조선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속기록 상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미정·채영길 두 전직 심사위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시행했다. 2020년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 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강조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표적 감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표적 감사와 전격적인 검찰 압수수색이 TV조선의 차기 재승인 심사를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TV조선은 2023년 4월까지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내년 심사에서 TV조선에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우려했다. 공교롭게도 “방통위가 TV조선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단독 보도한 언론사는 TV조선(9월7일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