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팩트체크 사업’ 예산안으로 15억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방통위는 27억 원대 팩트체크 사업 예산안을 냈다가 국회 의결 과정에서 17억 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올해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구에 배정하는 예산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31일 2023년 예산으로 255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거에는 ‘전체 예산’을 공개했지만 2023년 예산안은 ‘주요 예산’만 공개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방통위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팩트체크 사업) 사업 예산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사업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전체 공개 여부는)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은 시민과 언론인의 협업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 팩트체크 교육, 자동 팩트체크 기술 개발 등에 사용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팩트체크 사업 예산안은 15억400만 원을 편성했다. 앞서 2021년 방통위 예산안은 팩트체크 사업에 27억 원을 배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1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올해는 방통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된 액수보다도 낮은 15억원 대를 배정했다. 최종 예산은 전년보다 2억 원 삭감된 규모지만, 예산안 기준으로는 절반 가까운 삭감 폭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추가 삭감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년 간 예산 심의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팩트체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지난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액 삭감’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7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나. 우리 당이 주장하는 건 다 거짓이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올렸다”며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2023년 지역방송 지원 예산(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으로 45억3000만 원을 편성했다. 통상 연 40억 원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지역방송 30여곳에 배분하면 방송사당 1억 원 가량의 예산만 배정하게 된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방통위도 공감해왔으나 추가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예산 배정당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방통위 차원에서도 늘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105억 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악방송·아리랑TV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도 논란이 반복된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으로 국악방송에 62억7600만 원, 아리랑TV에 234억2300만 원을 편성했다. 국악방송과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데 부처가 다른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