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정부·정책 홍보예산안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3968억2400만 원 대비 9.3% 감소한 6조7076억2800만 원이다.

부처 예산안은 하락했지만, 정부·정책 홍보예산안은 증가 추세다.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예산안은 40억8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9% 증가했다.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정부 정책 홍보기획, 정부행사 취재지원, 홍보협력 및 교육 등이다. 이 중 우수 부처에 포상을 하고 홍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예산안이 13억3500만 원으로 2억1800만 원 늘었다.

정부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기관 KTV국민방송 예산안은 253억7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억6400만 원 늘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안이 121억6500만 원에서 129억1500만 원으로 6.2% 증가했다.

KTV는 ‘다플랫폼용 브랜드 프로그램 제작’ 사업예산안 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문체부는 이 사업 목적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한 정책의제 주도 다플랫폼용 킬러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시청 접근성 제고”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정부 홍보영상 제작사업이었다. KTV는 이 예산을 통해 국정과제 홍보콘텐츠 12편과 ‘국정영상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백서는 △용산시대 그 후 1년(총괄 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규제혁신 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지역균형 편) △100명의 국민에게 듣고, 답을 드리다(국민소통 편) 등 4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편당 9980만 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

‘매체 활용 정책홍보’ 사업예산안은 282억4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 늘었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온라인·옥외 매체·신문 등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다. 내년도 국가주요정책 광고비는 방송·온라인 각각 80억1000만 원, 옥외 23억8000만 원, 인쇄매체 9억 원 등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탄소중립 등 국가기본정책 장기 캠페인 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40억 원이다.

‘미디어홍보’ 사업예산안은 99억5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2% 상승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17억4000만 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예산안은 47억4000만 원이다. 문체부는 순방프레스센터를 설치해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분석·오보 대응·취재 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삭감됐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예산안은 올해 대비 767억3700만 원 상승한 1228억800만 원이다.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제작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 문체부는 K-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방송 포맷 랩 3곳·신기술 융합콘텐츠 랩 8곳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방송·뉴미디어·OTT·중소제작사 지원 예산안으로 991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사업예산안은 19억1600만 원으로 올해 대시 2억9900만 원 줄었다. ‘미디어 정책개발’ 예산안은 전액, ‘미디어 시장조사’ 예산안은 3900만 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운영비·연구비 등이 줄어들었으며,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사업예산안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연합뉴스·국제방송교류재단 지원금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연합뉴스 지원금은 278억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9억4000만 원 감소했다. 문체부는 ‘정보 주권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국가 이익보호와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필요하다. 다만 정부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연합뉴스 지원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연합뉴스 지원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78억6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지원 예산안은 올해 대비 99억1800만 원 삭감된 147억3200만 원이다. ‘국제방송 기반조성’ 예산안은 3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억 원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234억2300만 원을 편성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됐으나, 2019년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중이다. 현재 인건비·시설 안전 비용 등이 일반회계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