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밝힌 차이는 총리에 대한 자문 기구 정도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역 정책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설명. 그러자 질문을 던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청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예를 들며 이런 게 정치방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최근 정치방역-과학방역 논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K방역은 정치방역이다.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사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방역 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저는 도대체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다. 명쾌하게 둘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 논쟁의 쟁점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거리두기의 의무화를 통해 일부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일종의 공권력이 작용되는, 국가의 권력이란 차원에서 작용되는 그런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그런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예를 들면 특별히 어려운 그런 분야,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 그런 방역 차원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작동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다소 장황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총리님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쉽게 여쭤 보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 사례로 들만한 게 있으면 하나 꼽아 주시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저는 그건 알지 못한다. 다만 어느 정부도 그런 방역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느라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에 의해 저희가 상당 기간 대유행을 극복해 왔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은 “저도 총리께 질의하기 위해 중대본에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답이 왔다. 총리님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정부는 좀 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도 최근 저희가 발족시켜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에 총리가 두 차례 주재했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위원회는 이미 질병청 산하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이라며 “그 위원들 대부분이 또다시 총리가 주관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은 질병청에서 전문가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총리와 같은 비전문가가 주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이중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 옥상옥인데 이게 꼭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자랑할만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그분들이 과거에도 물론 정부에 자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위기 대응 위원회는 새로이 만들어지고 코로나 위기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될 때는 질병관리청장을 자문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왔다 할 때는 중대본의 총리에 대한 자문 기구로 격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며 “달라진 게 있다면 대규모 검사가 사라지고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역설적으로 보면 상황이 좀 안정됐을 때는 줄이고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 오히려 재원을 아끼는 그런 차원도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는 상당히 여건이 다르다.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여건이 달라졌다. 확진자 수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그분들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르고 특히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한다면 중증화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이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은 없애는 대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 백경란 질병청장이 솔직히 얘기했다.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 총리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그렇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며 “최근 다행히 코로나의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시키는 확률은 낮은 종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개인적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그런 쪽에 많이 맡길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병청을 질타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문가인 백경란 청장이 소신껏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얼차려 방역을 했다는데 본인이 질병청장한테 얼차려를 줬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청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청장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위축되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리님, 이런 게 바로 정치 방역이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얘기했더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한테 뭐라고 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것 그게 바로 코로나 정치화”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의사 결정하고 잘 해왔는데 그걸 비난한 윤석열 정부가 정치인이 나서서 전문가를 나무라니까 그게 바로 방역의 정치화고 정치방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영향을 받을 질병청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정치방역-과학방역 설전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