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지역신문들이 연이어 사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예산을 10억5000만 원 삭감하겠다고 하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사들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주 지역신문인 무등일보는 지난 20일 사설 “지역언론은 민주주의 다양성 요소, 정부지원 필요”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용성에 있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 사업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과 실효성은 이미 검증됐다”며 “이같은 공공성 확보 사업에 대한 탁상공론식 예산 삭감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 지적된다”고 했다. 

무등일보는 “특히 우리나라 전국지와 지역지 시장점유율은 80대 20에 달하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매체불균형과 여론 독과점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고 영세 난립구조로 인한 시장실패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는 실정이어서 지역언론 육성은 절실한 시대적 필요”라며 “기재부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관련예산 전액 원상회복시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 부산일보 20일자 사설
▲ 부산일보 20일자 사설

 

부산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는 이날 사설 “지방 살린다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깎나”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예산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에도 문체부가 2022년도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했다가 각계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며 “지난해 말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예산 확충을 기대했지만 가뜩이나 줄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올해는 8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만만한 게 지방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지난 4월 지역 순회에서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던 일이 지역 언론 홀대의 전조였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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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신문인 매일신문도 이날 “시대 역행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 재검토해야”라는 사설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원상회복을 주장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은 특수사업으로 봐야 한다.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매일신문은 “중앙언론이 서울 중심 보도에 함몰돼 지역 이슈에는 태무심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며 “다양한 언로의 확보,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로는 지역민의 숨통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언론이 공공재로 간주돼야 하는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예산 삭감이 지역 언로의 축소로 읽히지 않게끔 재조정에 마땅히 나서 주길 주문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지역신문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 전남일보 11일자 사설
▲ 전남일보 11일자 사설

 

광주전남 지역신문인 전남일보는 정부가 지난 11일 사설 “지방시대 천명해놓고 지역언론 고사 안돼”에서 언론노조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비판 입장을 낸 것을 인용하면서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다. 건강한 지역 신문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 언론이 지역민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막중한데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삭감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지역신문인 광남일보는 지난 12일 사설 “내년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자치시대를 외칠셈인가”라며 “구독료 지원예산 삭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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