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윤석열식 노동개혁’ 개편안에 언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사설을 내놨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옳은 방향이라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사설을 냈다.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련 인사와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워진 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검사 인사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사태에는 “국기 문란”이라고 하고 검찰 관련 인사에는 “장관이 잘 할 것”이라고 말해 태도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지수는 2314.32를 기록하는 등 환율은 오르고 증시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가올 위기를 하루빨리 막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주 초과근무 ‘12시간 보호막’ 허문다”
국민일보 “경찰 인사 논란은 중대한 국기 문란”
동아일보 “환율 1300원 뚫렸다 ‘셀코리아’ 가속”
서울신문 “경찰 인사번복에 ‘중대한 국기 문란’”
세계일보 “고물가에 환율폭탄, 더커진 S공포”
조선일보 “천장 뚫은 환율 바닥 뚫린 증시”
중앙일보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
한겨레 “‘주 92시간 노동’ 길 터주려는 정부”
한국일보 “환율 1300 뚫린 날, 노동개혁 끈 조였다”

정부가 23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고 연공 위주인 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구성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10월까지 관련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설을 보면 언론의 반응은 뚜렷하게 갈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같은 개편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사설을 냈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방향이 옳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월 단위(4주)로 바꾸고 한 주에 최대 88시간(기본 40시간+연장 4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연간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00시간)을 크게 웃도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설을 냈다.

이어 “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의 시행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경향신문은 “연공성 임금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호봉제 문제는 노사 자율영역”,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초임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병행될 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썼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 “‘과로 사회’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노동시장 개혁”에서 “한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노동부는 ‘노사 합의’를 내세우지만,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노동부 스스로 알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사리 시행된 제도”라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썼다.

반면 찬성하는 논조의 사설은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이었다.

서울신문은 사설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큰 방향 옳다’에서 “3년에 걸쳐 주 68시간 근무가 주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기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르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커졌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호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며 “양대 노총의 반대는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 유지 측면이 크다”고 썼다. 이어 “양대 노총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머리를 맞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미래 노동자인 청년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지 않고 기업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대부분 3개월이나 월 단위로 관리하거나 아예 한도까지 없애는 까닭”이라고 개편에 찬성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도 화급한 일”이라며 “고성장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직이 잦은 저성장시대에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노동계가 반발할 게 뻔하다.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며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의견 수렴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 썼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주 52시간제 보완, 노동개혁의 첫걸음 되길’을 썼다. 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이번 노동개혁안은 그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고 ‘노조 공화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던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란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선진국에선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사용자의 대항권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어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잖아도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면 노사관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기술의 발전, 재택근무 확산 등 일하는 환경의 변화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공장 근로자를 상정한 전통적 근로시간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합리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52시간제’(2018년) 시행 등으로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른 장시간 근로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일 사이 최소한의 휴식시간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논의의 병행은 필수”라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15분 28명의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가량 지난 오후 9시34분 이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최종 인사안이 다시 발표됐다. 치안감은 시도 경찰청장을 담당하는 직급으로 경찰의 최고위 간부다.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임용되는 자리인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청장의 추천안이 발표된 것이다.

경찰은 최종결재가 나기 전에라도 부처 협의가 끝나면 내정 인사를 발표하는 관례도 있고, 이번에는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과 협의해 만든 추천안을 최종안으로 오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번복 과정에서 여당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 출신 치안감들이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 같은 지역 출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 결재도 없는 인사안을 경찰이 미리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전례가 없는 대형 인사 사고”, “행안부와 경찰의 인사 시스템이 이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할 만큼 엉망이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발표됐는지 사태의 전모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줘야 할 행안부와 경찰이 되레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당장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청장이 연루된 사안이라 이해상충 요소 때문에 경찰청 자체 감사와 감찰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사하거나, 감사원이 경찰청과 행안부의 인사협의 구조에 대해 시스템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짚었다.

경찰 관련 인사와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워진 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검사 인사가 나는데 윤 대통령은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문제는 한 장관의 인사권 확대가 아니다.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 규정”이라며 “대통령이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하더라도 이 법 규정은 지켜야 한다.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대학 및 고교 후배인 장관을 통해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치안감 인사 번복도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휩쓴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도 안일하다”며 “인사 편향에 따른 수사 공정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능력에 따른 잘된 인사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 “경찰엔 ‘국기문란’ 질타, 검찰 인사는 두둔한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검찰의 ‘총장 패싱’ 인사 등으로 검경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도는 발언을 했다”며 “현행법을 왜곡하거나 과거 자신의 언행과 모순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 인사와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1301.8원으로 마감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13일 이후 12년11개월 만이다. 코스피지수는 2314.32를 기록했다. 1년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장은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환율·물가·금리는 오르고, 증시·수출·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문제는 3고 현상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다. 당장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부족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사태인 만큼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최악의 위기에 맞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서 발을 빼고 채권 투자를 줄이는데도 정부와 한은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며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는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따른 신용 경색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해 생긴 비극이었다. 당국은 ‘셀 코리아’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지기 전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해 금리 상승 덕에 34조원대 이자수익을 낸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 금리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유사 등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계도 일자리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어 “정부도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년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