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국 사태 때 보도량보다 적었고, 한 후보자 옹호 보도도 많았다”며 언론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쓰리엠을 한○○으로(최강욱), 이모 교수를 이모로(김남국) 언급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적 언사(이수진)를 내놓는 등 실수 또는 부적절한 태도가 되레 인사청문회 검증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에 부정적 보도를 하도록 자초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언론탓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검토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는 한동훈 후보자의 내부게시판 비판 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조국 수사 때와 맞추려 하다보니 오히려 무리하게 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한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설득력있게 나타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완패다’라는 평가에 어떤 의견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사직의 변에 나온 얘기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수사권과 검찰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고, 한동훈 후보자의 휴대폰이 포렌식돼서 확인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동수 감찰부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소수 검사가 선거 개입하려고 했던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기술자로서 노련한 작업을 했다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김 의원은 “한 후보자도 법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것을 마치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향후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왔던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완패했다’는 지적을 두고 “일부 그렇게 평가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하다”며 “다만 여론조사는 한 후보자 인사가 부적절하다가 우세하다.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실제로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13~14일 전국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자 인사 적절 응답이 43.8%, 부적절 응답이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서 언론 보도량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것과, 한동훈 후보자를 옹호하는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던 것 아닐까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론 보도량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물론 당사자 제기된 의혹의 정도에 따라 언론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도 명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갑자기 수사를 통해 인사권에 도전하고, 70여곳 압수수색을 하며 실시간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왔던 것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의 내부게시판 글을 두고 “한 후보자가 검사로서 검찰 내부게시판 망에 글을 올릴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본인 신분은 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로서 글을 쓴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글이 정치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안는 사람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글을 쓴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히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윤 정부의 초대 장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장관으로 후보자로 있는 상태에서 이전 정부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아주 자극적인 정치적 언어를 쓰는 것은 과연,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쪽 편, 자기가 한 쪽 편의 대변한다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국무위원에 임명될지도 모르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검토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두고 임명이 부적격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더물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한 후보자가 무혐의 받은 채널A 고발사주 사건,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던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법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시 자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종민 의원도 “사실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 같이 안가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 정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소탐대실 말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되면 검찰총장 부인한테 연락을 하는 황당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했던 사람이자, 자신이 검언유착 사건에 깊이 연루돼 수사를 받게될 위험에 처해있던 기간에 그런 연락을 취했던 사람이며, 장관이 되어서도 사적 연락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자신을 지명한 윤 대통령과 황당한 이해충돌 관계에 처하게 될 위험에 처한 후보자”라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도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가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이라며 “검찰총장의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친분 있는자를 지명하려고 한다면, 초기단계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영배 의원은 △대필작가 벤슨이 한 후보자 딸 논문을 대필해줬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 △약탈적 학술지 게재 논문의 스펙용 의혹 △노트북 기부 과정시 해당 회사에 연락한 사람이 본인인지 부모인지 의혹 등에 대해 해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뭔가 해명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