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원내부대표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악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친 언론노조 학회나 직능단체, 방송 종사자들이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지니게 돼 공영방송을 친 민주노총 인사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석준 원내부대표(국회 과방위 위원)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공공성 독립성 확보라는 것에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은 말과는 달리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로 채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외면해 오다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폐지하고 대신 25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졸속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거대 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의 또 다른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관련 법안의 성격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민주당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는 25인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을 이사진 구성방식과 사장 임명방식을 꼽는다”며 “즉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사진의 구성 방식에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빙자해서 협의와 협치가 아닌 악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법 폭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학회·현업 단체 종사자·시청자들에 분배해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는 언론노조와 가까운 직능 단체나 학회·방송 종사자들이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지니게 된다”며 “새롭게 꾸려질 운영위원회는 언론노조나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을 살펴보면 운영위원 25명 중에서 5분의 3 이상이 친 민주노총 인사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영 방송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민주당과 친 민주노총 세력이 쥐락펴락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영 방송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던 진영을 위한 영구 장악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악법이 현실화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각종 불공정 편파 보도 참사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들만의 공영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입법 폭주를 지금 멈춰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의 공영방송 구조개선 법안 반대 발언은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