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언론 6단체가 11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결의를 위한 여의도 총력집회에 나섰다.

앞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는 25인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발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5월15일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시간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응징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업단체는 민주당의 ‘25인 운영위원회’ 방안이 “지금의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추천 관행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회 추천을 비교섭단체 포함 7명으로 제한하고 △전문성 반영을 위해 학계와 직능단체 추천권을 포함하며 △시청자위원회에 추천권을 보장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선안의 국회 본회의 5월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민주당의 입법 발의가 또다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른 부침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이용마 기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다”며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진실은 은폐된다던 이용마 기자의 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이날 내놓은 투쟁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요구했고 행동으로 의지를 밝혀왔다”며 더는 늦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 3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국 언론 공공성의 중심을 찾는 역사적 과제다”라면서 방송법 등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저질 방해 공작을 집어치우라.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또다시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자유 보장과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으나 주변은 온통 방송장악 언론탄압 경력의 인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를 방해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강성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들은 국회 앞 사전 집회 이후 행진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독촉장’을 붙이고 호각을 불며 ‘방송독립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영방송 정치독립의 부도어음을 반드시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자본과 재벌의 손아귀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미디어 시장을 갈아엎는 언론개혁의 진정한 첫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