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2022년 5월29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9월29일 특위를 구성해 12월31일까지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활동기한이 연장되면서 여당이 도입을 추진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운명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열린 언론특위 7차 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은 “예정대로라면 오늘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11월15일에서야 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가지며 활동기한이 47일에 불과했다”고 전한 뒤 “언론‧미디어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차원의 과제가 방대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해서 7차례 회의만으로는 심도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어 (여야에서) 특위를 연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기한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비롯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등 앞으로 언론‧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위의 활동을 보면 대선 전후로 관련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지는 회의적이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선을 논의한 이날 회의도 1시간56분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제도가 부족한 건 명백하다. 구제의 신속성과 배상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면서 “스피커가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법안을 바라보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문제보다 언론보도로 피해받고 있는 시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징벌적 손배 도입에) 우려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 손해배상액에서 500만원 이하가 절반 이상이다. 사실상 소송에 실익이 없다.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언론의 자발적인 정정보도가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언론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율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전파속도가 진짜뉴스보다 6배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지금은 피해구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정정보도청구를 받으면 곧바로 정정보도청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합형 언론자율기구 설립안이 나왔는데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밝히면서 “(설립안을 보면) 참여 언론사에 정부광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설립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정부광고 인센티브 부분은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를 잘 따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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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계에서 징벌배상에 열람차단까지 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만 참여정부 시절부터 15년을 논의했는데 (반대진영에서) 논의 시간이 모자르다고 한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부처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배상으로 언론에 경종을 울리자고 하는데, 그렇게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1~2년 걸린다. 중요한 건 빨리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소송을 걸고, 패소율도 높다. 결국 (징벌적 손배는)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00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언론사의 법적 대응이 늘어나 오히려 피해구제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