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납세자들에게 보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폭탄론’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이날 아침신문에선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반면 한겨레는 “소수의 집 부자를 제외하면 종부세는 1~2주택 보유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2일 아침신문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위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주택 공급에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담은 발언을 1면 기사 제목으로 뽑았고, 한겨레는 “임기내 부동산 하락 안정세 목표”라며 대통령 의지를 담은 발언을 1면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려넣고 TV토론회에 나서 주술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다시 대형교회를 찾았다. 지난달 윤 후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에 예배 옆자리에는 지난 9월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을 사퇴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를 반납했으며 국사 국정교과서 주장, 색깔론 등으로 논란이 된 전희경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이 앉았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작년(66만5000명)보다 14만명 이상 늘어난다.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대상자가 76만5000명이라고 추정했는데 더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3면 톱기사에선 “눈덩이 종부세”라는 표현을 쓰며 ‘종부세 폭탄론’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80만명을 넘는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6조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액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금액은 최소 5조7363억원으로 작년(1조4590억원)의 4배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사전신청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한 다주택 납세자들은 급증한 세금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고, B1면 기사에선 “올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모두 인상되고,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1면 톱기사 “전국 종부세 대상자 80만명 육박”, 한국경제 1면 “종부세 고지서 보내는 날 다시 시작된 위헌 소송” 등 경제지에서도 종부세 폭탄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2면 “종부세 완화 1주택 9만명 면제…다주택자는 증여로 방어막”이란 기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을 위헌 조처들이 폭넓게 적용되는데다, 다주택자들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사전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폭탄’이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이번부터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 게 종전과 달라진 점”이라며 “올해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16억원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과열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면 2%, 약 80만명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윤 후보는 감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조선일보는 1면부터 비중있게 ‘종부세 폭탄론’을 주장한 것이다. 

한겨레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높아져 명목세 부담은 소폭 늘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노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라며 “현재 노령자 공제는 만 60살 이상부터 20~4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부터 20~50%가 적용되며 양쪽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올해부터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선택해 처음으로 노령자 및 보유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높아졌지만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갑절 이상 늘어나는 사례는) 극소수게 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 원칙인데 배우자와 자식이 1주택씩 3채 보유했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사설 “‘종부세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에서 “올해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 상당수에게는 ‘종이호랑이’에 가깝다”며 “이런 실상을 알면서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의도가 세금을 줄이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상위 2%를 98%가 걱정하도록 하는 구도에서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제대로 반론 한번 펴지 못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조세정의는커녕 부동산 안정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다가는 대선 승리도 그만큼 멀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제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2·4 (공급) 대책 같은 것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한 안정세에 접어들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집값 안정과 부동산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세’ 언급에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 정부에 대한 경고, 한겨레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문 대통령, 임기 말 접한 국민 목소리 무겁게 새겨야”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쏟아낸 지적과 비판,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새기기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소통과 통합에 두고, 엄정한 대선 중립에 유념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다음 정부에 부동산 어려움 안 넘기겠다’는 문 대통령”에서 “국민이 직접 일상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답을 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이날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늘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 관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2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한국일보는 사진기사 “‘무속 논란 지우지’ 尹의 예배”란 제목으로 윤 후보 예배 참석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지난달엔 여의도순복음, 어제는 사랑의교회”란 기사에서 “여권에선 ‘손바닥 왕(王)자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교회를 계속 찾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윤 후보는 예배 후 이 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윤 후보가 주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대형교회를 찾은 것도 화제였지만 동석자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 윤 후보의 오른쪽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왼쪽에는 전희경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이 앉았다. 둘다 논란의 인물이다. 

장 의원은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폭행,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아들 문제로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지난 9월 사퇴했다. 최근 아들 장용준씨가 “사죄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됐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시민들 20만명이 넘게 장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서명했고 청와대가 지난 19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윤 후보 최측근으로 공개행보에 나선 것이다. 다수 매체에서는 장 의원이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예배에서 윤 후보 왼쪽엔 전희경 위원장이 동석했다. 전 위원장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퇴로 내년 있을 보궐선거의 유력한 공천 후보자 중 하나다.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대 석사학위 논문의 80% 가량이 표절로 드러나 스스로 논문을 반납했던 인물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에 대한 해묵은 색깔론으로 비판을 받았고,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등의 막말로 알려진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