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에 나섰다. 17일 다수 매체에서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 지급을 주장하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명’을 받아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부터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한겨레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겠다며 모든 캠프 인사를 아우른 ‘원팀 선대위’는 만들었지만 몸집만 크고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각 언론사 개별 기사 댓글 창 온오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창이 ‘2차 피해’ 공간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한겨레의 경우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를 선별해 댓글 창을 닫겠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인된 이후에도 19조 원의 세수가 추가된 점을 언급한 발언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1인당 재난지원금 규모가 100만원은 돼야 한다”며 추가지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재부는 추가세수를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없고 쓴다 해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겨레는 여당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설 “재난지원금 반대한다고 ‘기재부 국조’, 민주당 지나치다”에서 “세수 과소 추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더 적극적 재정 투입을 가로막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민주당과 기재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보복성’이나 ‘위협용’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대선주자의 ‘하명’에 따른 여당의 조바심이 정부 겁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삭감된 데 대해 그제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를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비꼬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유예’라는 꼼수도 모자라,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횡포에 혀를 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 행보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보편지원’과 재정당국의 ‘선별지원’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라며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 중인 이 후보는 물러설 기색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 후보가 차별화에 나선 것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흡수해 3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논의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 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선대위 몸집만 크고 후보 불쑥 발언…여, 컨트롤타워 ‘비상’”이란 정치면 톱기사에서 한 선대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선대위가 몸집은 크지만 행동은 느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선대위 안팎에선 비대화한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원팀’ 구호 아래 소속 현역의원 전원을 참여시켰고,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의원 선수별로, 의원이냐 아니냐로 계급을 매겨 수직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놓고 2030과 수평적인 소통을 탁상공론하고 있다”며 “경선 캠프에서 보였던 민첩함과 생기발랄한 에너지는 잃어버리고 선거 조직이 나이가 깡패인 관료 조직화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송영길 대표와 조정식 의원이 각각 상임선대위원장과 상임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회의에서 후보가 일방적으로 20~30분 발언을 하거나 비공개회의에서 조율 과정없이 후보의 메시지만 나가는 부분 등도 지적했다. 

양정철 등판설도 나왔다. 한겨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구원투수’ 등판설도 제기된다”며 “그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선대위에 쓴소리 분출하는 與, 근본적 쇄신해야”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달 초 소속의원 163명 전원이 참여하는 선대위가 출범했으나 덩치만 클 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어 후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대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 후보가 개인기에 의존해 전략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선대위에서 역동성을 찾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간 강성 지지층에 떠밀려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대선에선 중도 확장이 필수적이지만 중도층을 견인할 만한 인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대위가 아니라 민주당 풍토 자체를 혁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겨레는 지난 5월 방송인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ㄱ씨와 최초로 대면 인터뷰를 해 포털 성범죄 기사의 댓글 창이 사실상 ‘2차 피해’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ㄱ씨는 이런 내용(댓글창이 2차 가해 창구로 쓰인다)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6만명 가까이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31일부터 6월13일까지 남성5663명, 여성 8296명 등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남성 68.9%, 여성 8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지난 8월말 뉴스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사건사고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네이버 공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2차피해 예방 조처를 마련했다. 한겨레는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에 한해 개별기사 댓글 창 닫기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