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SBS ‘무단협’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SBS경영진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직후인 올해 초부터 단협에 명시된 사장 등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했고, 지난 4월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3일부터 SBS는 ‘무단협’ 사태를 맞게 됐다. 2011년 MBC 이후 방송사 무단협 사태는 10년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무단협 사태의 본질은 노조 파괴 책동”이라 비판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SBS처럼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나”라고 물은 뒤 “노조파괴가 기업의 스포츠처럼 여겨지던 MB정부 시절에는 단협 일방 파기로 파업을 유도해 노조 힘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SBS 상황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노조 힘 빼기, 노사 분쟁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행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통고의 경우 많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경우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10월 3일부터 SBS가 무단협 상태가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대한 노사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잘 지도해서 무단협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언론사에선 공정방송이 언론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래서 SBS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공정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조건이라고 명시를 해놨었다”고 강조한 뒤 “SBS 노사 관계는 단순하게 한 기업의 노사문제를 넘어 10년 전 복잡했던 노사갈등의 사회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지도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SBS경영진은 지난 5일 “20여년에 걸쳐 구축해온 노사관계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임명동의제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간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노조가 새 단협 체결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무단협 10일째를 맞은 12일 “사측은 단협을 없애고, 노조를 겁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까지 꺼냈다”면서 “단체협약을 하루 속히 복원하라는 것,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현재 SBS 구성원의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