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달 간 여야 8인 협의체 등을 꾸렸던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0일 여러 신문들은 그 배경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전했다.

지배적 해석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민주당이 국내외 우려가 이어지자 ‘여당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여당 독주’ 비판 부담에 일단 멈춘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까지 여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낸 것도 큰 부담 요소가 됐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독주 비판의 도마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향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 확장 전략”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민주당 이견을 부각했다. 조선일보(언론중재법 친문·친이재명계 갈등…與, 野와 연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는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류’를 주장하는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과 ‘강행’을 요구하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의원들은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이 큰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진다. 서울신문(국내외 ‘징벌적 손배’ 비판에 회군…특위 소득 없이 끝날 수도)은 “특위는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느슨한 역할만 규정했을 뿐 법안 처리 시한도 별도로 못박지 않았다. 이에 여야가 구성했던 기존 8인 협의체처럼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 기한이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특위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사설(언론특위 전격 합의한 여야, 충분한 협의로 개혁안 도출해야)은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계는 이를 실천에 옮겨 자정에 나서야 한다”며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될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도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법안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함은 물론”이라 당부했다.

화천대유 핵심인물의 ‘녹취’ 제출…로비·배후 드러날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주요 사업자간 대화 등을 녹취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본인이 주고 받은 대화 관련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엔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주체와 경위,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 논란 등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되고 있다.

동아일보(“김만배-남욱-정영학 녹취에 수익 배분-금품 로비 내용 담겨”)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전했다.

서울신문(대장동 수익으로 광범위한 로비 가능성… ‘윗선’ 확인 땐 파장)은 “검찰이 녹취 파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 10여억원의 돈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라며 “대장동 의혹 관계자뿐 아니라 성남시 관계자들에게도 개발수익의 일부가 석연찮은 과정으로 전달됐다면 그 윗선으로 해당 자금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정·관·법조계가 얽힌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 법조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윤석열 부친 집 의혹’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곽상도 아들 50억, 윤석열 부친 집 등 의혹 이어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이 ‘곽씨의 산업재해 보상’이라 해명했다 파장이 일자, 곽씨 본인은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주요 업무 성과로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점’을 꼽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곽상도 아들이 공사 지연 막았다?…그런적 없고 그럴 수도 없어”)은 “곽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한 중앙문화재연구원 측은 ‘곽씨는 문화재 문제에 대응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나서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며 “곽씨는 문화재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곽 의원도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에 대해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일배우고 심부름 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산재 위로금 44억 논란’ 곽상도 아들 건강 악화됐다던 시기에 조기축구)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31)가 화천대유 재직 기간 도중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조기축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곽 의원실 측은 “보통 아들이 조기축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과의 연관성도 의혹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설계자로 꼽히는 기자 출신 김만배씨 친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다. 경향신문(윤석열 부친 집 매입 때 수상한 ‘거액 대출’ 정황)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이 살던 집을 매입할 당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명옥씨가 이사로 등재된 천화동인 3호(화천대유 자회사)는 최근 3년간 101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도 거액의 대출을 끼고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사들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사설(본질 흐리는 이재명·윤석열의 대장동 ‘정쟁’)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1호 대표라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공세가 아닐 수 없다”면서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붙이는 국민의힘도 견강부회하기는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사설(‘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목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 정권에서 요직을 잇달아 받았다”며 “ 국민이 공분하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대장동 수사 대충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다)도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는 만시지탄이다. 곪을 대로 곪아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가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며 “검찰은 대선 일정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해선 안 된다. 특정 후보를 편든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