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지만 곽 의원은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곽 의원의 사퇴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퇴직금 50억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담은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잠잠해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이 총장 가족 사건에 부적절하게 동원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올 들어 여섯번째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화답하며 정상회담을 거론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선일보 등은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이라며 설계자가 이 지사 본인이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 지사는 자신이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사실부터 반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공공이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성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으면서 오히려 야당이 투기에 깊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재명 지사만의 책임을 주장하기 궁색해졌고, 곽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29일자 사설 “이재명은 특검 수용하고 곽상도는 의원 즉각 사퇴하는 게 정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곽 의원의 사퇴를 주장한 사실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곽 의원 사퇴를 촉구한 것 등을 전하며 “아들 입사를 주선한 것도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대학 동문인 곽 의원 자신이고 그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만 3500만원인데 국민 대표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의 사과를 주장했다. 이날 사설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갠 국민의힘 사과해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곽 의원의 경우 그런 제보(퇴직금 50억원 수령)가 (추석 전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에게 직접 확인도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을 당 지도부가 공유하면서도 숨겼다면 조직적 은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기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곽 의원 의원직 제명’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허겁지겁 면피성 강경책을 던지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게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이 제명보다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면 더욱 당이 나서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야 했다”며 “추석 민심을 야권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자당 의원의 의혹을 감췄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일부 토지를 사들인 2009년은 이명박 정부 때이고,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시기”라며 “당시 집권당이던 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은 곽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곽 의원이 탈당하면서 저절로 없던 일이 됐다”며 “이 대표는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제명도 고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 촉구에 가세했지만 뒤늦은 사퇴 촉구가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의혹을 숨겼다면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수사팀만 아는 내용 담겨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 관련 4가지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해 A4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최씨의 4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1차 문건)’과 별개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검이 작성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은 검찰 내부 문서 양식으로 쓰인 ‘1차 문건’인 장모 대응 문건과 달리 일반 문서 양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 검찰 내부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담아 풀어썼다. 

예를 들어 검찰은 최씨와 법적 다툼 중이던 안씨에 대해 1차 문건에서 ‘※ 2018. 11. 23.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최OO 교부 수표 변조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확정’이라고 적었지만 2차 문건에는 ‘이와 별도로 장모로부터 빌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장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 4월을 선고받음’이라고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과 판단이 핵심이고, 최씨 변호인 주장은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게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다만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최씨 변호인은 “어떠한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어떤 자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어찌 됐든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 주체와 경위, 목적, 일선 수사팀에 대한 외압 여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발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가운데 정부는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도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콕 짚어 도발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규탄한다’는 표현이나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성, 제재 위반 등을 강조한 것 자체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거나 최소한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탄도미사일이란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도발’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대남 무력 시위이자 도발이지만 김여정이 ‘이중 기준 철회’를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이라고 평하는 것을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