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해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독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의견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원위원회 개최와 함께 필리버스터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안에서도 절차상 내용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워크숍에서도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날 본회의 강행처리 여부는 의원총회와 양당 협의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재법을 향한 언론의 집중 비판에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이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언론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언론인 모두가 객관적으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며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송 대표는 특히 반대에 직면한 법안이 통과된 후엔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로 한미 FTA와 공수처법안을 들었다. 한미FTA 법안 추진 단계에서 진보단체가 반대했으나 오히려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재개정을 요구하고 우리정부가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반대로 공수처법 추진 때는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게슈타포와 비교하면서 반대했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 이런 주장이 얼마나 과장됐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공수처 법안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과장했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현직들은 다 징벌적 손배 주체에서 배제시켰고, 전직이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년 소송해서 겨우 500만원 받고, 변호사비 밖에 안된다면 누가 언론을 상대로 싸우려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늘 의총도 하고, 민변도 만나겠다.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오늘 저녁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형두 의원과 함께 저와 김승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 나가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는 뉴욕타임즈의 편집원칙을 들어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철저한 책임윤리 위해 세워진 편집원칙”이라며 “언론중재법도 이 같은 정론직필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여당을 봐달라, 정부를 봐달라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인포데믹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을 지키는 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 시작이다”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1인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개혁도 정치국회 내에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 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소상히 국민께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절차문제 숙의과정 거쳐라 요구 나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로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논의를 했다”며 “여러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최고위원도 계셨으나 대부분 언론중재법의 내용이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시 오늘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논의를 진전시키고 모든 결정은 의원총회서 의원들의 여러가지 자유발언을 듣고,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후에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입장은 이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워크숍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이 많았다”며 “대부분은 내용상 문제보다 절차상 숙의과정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법안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총과 양당 협의과정을 지켜보고 오후에 다시한번 브리핑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김원기, 임채정 등 정치원로 등과 비공개 면담을 나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잡혀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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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과정을 거치면 8월에 통과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8월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오늘이 30일이고 회기종료일인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8월 임시회는 종료될 수 있다”며 “필버 들어오는 순간 8월 국회 처리는 안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예정대로 갈 것인지 이니면 바로 수정안 내서 합의를 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게 입장이나 의총에서 더 얘기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면 야당도 전원위원회에 참석해서 얘기하라는게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