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집어넣고 허위조작정보 때려잡는다고 언론개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시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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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오정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 협약서를 펼쳐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서명이 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행해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지난 3년 간 아무런 (언론)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언론자유를 지킨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원칙 확고화 △ 지역언론 상생방안 마련 △ 지역언론 기금 활성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된다.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 현업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인정한다. 다만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청와대의 노력이 같이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KBS에서 곧 과거의 법에 따라 사장과 이사를 뽑게 된다. 아무리 좋은 분을 뽑아도 많은 사람들이 선출 방식에 동의하기 힘들 거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인사를 낙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며 “이들이 국민에게 평가받고, 국민이 뽑도록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위해 싸우다 세상을 뜬 이용마 기자의 유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언론이) 언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면서 신뢰도는 최하위라고 비판한다”며 “지난해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42위였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언론자유지수가 42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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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동훈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를 언급하며 “가짜뉴스 잡겠다는 것은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이 원하는 바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핀셋으로 찝어내 듯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을 골라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모든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이 ‘산업’에 치중된 점을 지적했다. 김서중 대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미디어 정책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자와 시장 중심적인 면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미디어의 주체이자 수혜자, 주권자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