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가 방송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방송TF’가 삐걱대고 있다며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전성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연합회는 20일 ‘언론 개혁, 지금 당장 시작해야’라는 성명에서 “당장 8월부터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늦어도 6월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관련 없는 과기부 장관 임명 건을 구실로 TF를 구성 단계부터 공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성될 ‘방송 TF’에서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의 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국민의 힘의 몰상식한 방송 TF 보이콧을 강력규탄하며, 당장 방송 TF를 구성에 협조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시급하게 공적 지원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영과 민영,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의 연쇄적인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이에 따른 개혁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과 재원인 수신료 관련 입법과 문제 제기는 찬반을 떠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4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점에 책임을 느끼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입법 논의를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만 방송기자연합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보도, 명백한 잘못에 의한 오보 피해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하자는데 우리 언론 현업인들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논의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가 아닌 이른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입막음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국PD연합회도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PD연합회는 성명 ‘언론개혁 입법, 한 달 안에 결단하라’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시민참여 보장 △언론보도 피해 시민에 대한 보호 및 합리적 배상 △언론사주와 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건강한 지역언론을 위한 지원체제 개선 등의 언론 개혁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범사회적 미디어개혁기구 설치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문 대통령의 언론 공약을 언급하며 “이 공략들이 실종됐지만 정부 여당의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PD연합회는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서 우리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8월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9월 EBS 이사회와 코바코 사장과 YTN 사장 선임 △12월 KBS 사장 선임 등 언론계 굵직한 일정들이 다가오는 것은 언급하며 언론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PD연합회는 “6월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언론개혁 이슈를 꺼내는 게 어려워진다”며 “이 기간에 언론개혁 입법을 시도할 경우, 대선과 연결지어 ‘언론장악’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를 어떻게 감당할 셈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