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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공정성 논란 속 이낙연 대표 성적표는? 
재난지원금 공정성 논란 속 이낙연 대표 성적표는? 
[아침신문솎아보기] 이낙연 당대표 취임 일주일, 대체로 긍정평가…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조수진 ‘단순 실수’ 해명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7일 대체로 언론에서는 2차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데 여야 협치 구상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에는 우호적 평가가 나오지만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별지급의 경우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보수·진보성향을 불문하고 지급기준에 문제 삼는 보도가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30억원(2020년 5월31일)으로 11억5000만원 정도 늘었다.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음은 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국민일보 “‘이젠 실업자 되나요?’…닫힌 교문에 떨어진 눈물”
동아일보 “‘추석 귀성보다 집에’ 정부, 이동자제 권고”
서울신문 “특고·프리랜서 등 최대 200만원 ‘핀셋 지원’”
세계일보 “4차 추경 7조 중반 취약층 핀셋 지원”
조선일보 “국방부·육본 ‘秋아들 특혜요구’ 정황”
중앙일보 “자영업·저소득층에만 추석 전에 7조원 푼다”
한겨레 “‘백년가게’도 못 버텼다”
한국일보 “‘2.5 방역 직격탄’ 노래방·PC방 등 핀셋 지원”

이낙연 일주일, 상황수습형 리더십

이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당정청 안정적 관계 ‘순항’…선명한 개혁은 ‘난항’”이란 기사에서 “당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 요구가 있었지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계층·업종 맞춤형 지원’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재정건전성과 정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당 안팎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안정감 있는 리더십이 주목받았다”고 평가했다. 

▲ 7일 경향신문 5면 기사
▲ 7일 경향신문 5면 기사

 

또 경향신문은 “공공의료 확충정책을 놓고 한 달여간 극한 대치했던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튼것도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라며 “이 같은 성과는 최장수 국무총리 출신으로 유력 대권주자라는 무게감까지 지난 이 대표가 당정청간 균형추 역할을 하며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의료계와 합의를 두고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며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사안사안마다 여권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도 내놨다. 

서울신문도 이 대표 취임 일주일을 맞아 “이낙연, 갈등 해결사 이미지 부각…상황 수습형 리더 한계도”란 기사에서 재난지원급 선별지급 결정과 의료계와 협상을 성과로 거론하며 “최장수 총리 출신답게 위기 관리 능력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위리의 본질을 돌파하기보다는 상황 수습형 리더로서의 한계를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이 대표에게 상황 수습형 리더십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에 “이 대표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했고, 이 대표가 청와대보다 앞서 나가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불협화음이 나는 순간 친문들은 지지를 거둘 수 있어 당분간 안정감을 보여주고 후에 치고 나가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이어질 듯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마친 뒤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고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감소폭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7일 조선일보 3면 기사
▲ 7일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는 “2차 지원금 최대 200만원…‘누구에게 줄지’ 선별기준 논란일 듯”이란 보도에서 “문제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클 것이란 점”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증명 방식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한 업주에게 지원을 할지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 더 보완하고 집행은 신속히”에서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정부·여당은 5개월을 허송세월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결정할 때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큰 혼란이 있었다. 그 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추가 지원에 대비한 효율적인 선별 방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벌써부터 노래방 PC방 주인에게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일하던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같은 논란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하는 게 더 큰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에는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재난 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다룬 칼럼이 실렸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데 난민 신청 중인 성소수자 동료가 소득신고 기록이 없어 거절된 사례를 소개했다.  

남웅 활동가는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가난해질 것”이라며 “의도야 어떻든 지원에 적용되는 배타적 기준은 생존의 연결이 누구보다 필요한 이들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대다수가 알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선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11억 누락이 단순실수? 
조선일보, 왜 조수진만 조사하나

조 의원은 11억5000만원 정도의 재산 누락에 대해 지난 5일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허위신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산신고 준비를 위해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면서 11억원이나 되는 자신을 빠뜨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11억원은 조 의원이 신고한 전 재산의 3분의1에 해당하며 게다가 현금성 자산이다. 남에게 받을 돈 5억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해명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내놓았다”며 “단순 실수를 해명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신고는 당선무효를 넘어서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선관위는 조 의원의 재산 누락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엄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7일 조선일보 8면 기사
▲ 7일 조선일보 8면 기사

 

조선일보는 선관위가 조 의원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후보 등록 때에 비해 재산이 2억원 이상 급증한 의원은 10명에 달했다”며 “민주당 김홍걸·이수진(비례대표), 여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은 5개월 만에 재산이 10억원 안팎이나 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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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2020-09-08 04:26:17
국민의짐과 더듬어만진당 이낙연이 철없는 어른 홍남기와 작당 모의하여 우한씹구 비루스 열병에 지친 백성을 가려 내어 금품을 준다는데..
국민의 짐이 되어 버린 토왜들, 그 토왜와 이미 한패가 되어 철든 어른 행세하는 홍남기, 이 자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더듬어만진당의 이낙연? 이번에 더듬고만지고 하는 짓 보니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짐과 함께 더듬고만지고 나가면 잘 될거다.

국민 2020-09-07 17:05:47
선별적 지원이 옳다!!!!!

바람 2020-09-07 13:18:12
정부가 돈을 풀면 자산가격(부동산, 주식)이 오른다. 전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월급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 당시 난 인간의 탐욕에 절망했다. 돕고자 돈을 풀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던가. 미국 클린턴 때 1가구 1주택 정책(LTV 110%)을 시행했다. 부시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어받고 2007~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일본도 비슷하다. 1가구 1주택을 내세워 마구 대출(LTV 120%)해줬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에 30년 동안 경기침체 상태다.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도 1가구 1주택 하다가 망했다. 언제부터 1가구 1주택이 당연한 것이 됐나. 일본처럼 30년 경기침체를 바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