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에 개입했다며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 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자 ‘검언유착’에서 ‘권언유착’ 의혹으로 사건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모양새다. 

박성중(간사), 박대출, 김영식, 조명희, 정희용, 허은아, 황보승희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회한다’는 국회법 52조3항에 근거해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정식 요청하고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이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사전에 알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내린 것 등을 두고 야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에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의혹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해당 글 삭제 이후 당시 MBC 단독보도 이후 한 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의 정치 편향성 등 방통위원장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도 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했다”며 “조작과 공작으로 불법 방송개입을 자행해 국민적 의혹을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가 시급함에도 여당은 수차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에 따르면 박성중 간사는 조승래 민주당 간사에게 3차례, 박광온 과방위원장에게 2차례 개회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곧 결산이니 그때 진행하자”며 전체회의 개회를 거절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한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결산심사에서 별개 사안인 ‘권언유착’ 의혹을 같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8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과 함께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등의 출석도 함께 요구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조명희 위원, 박성중 간사, 허은아 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조명희 위원, 박성중 간사, 허은아 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한편 지난 10일 통합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례를 인용하며 “한상혁 위원장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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