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탈북민 업무’, 행안부 이관해야”
“통일부의 ‘탈북민 업무’, 행안부 이관해야”
이영종 중앙일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이북도민과 탈북민 반목 해결에 정부 나서야”

통일부가 맡고 있는 탈북민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북도민 차세대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3회 이북도민 차세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탈북민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어디에도 탈북민을 잘 정착시키고 그들을 통일역량으로 키워 통일준비를 해나간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탈북민 정책을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일 이사장은 “통일부는 서울에만 조직이 있기에 전국에 흩어져 사는 탈북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전국망을 갖춘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다”며 “최근 탈북민 한아무개씨 아사 사건도 행정안전부가 탈북민 정착을 관장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통일부는 북한과 잘 지내야 하는 압박감이 있어 자연스레 탈북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7월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3022명에 달하는데 정부의 안일한 정책 때문에 입국 후 해외 이주한 사람이 749명에 달하고,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최근 5년간 28명에 이른다. 탈북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정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을 요구해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은 한국전쟁 전후에 주로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이북도민(후계 세대)과 최근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들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종 소장은 “이북도민과 탈북민은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이 급증하면서 서로 냉대와 반복이 쌓여왔다”며 “이북도민 사회가 탈북민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집단 사이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영종 소장은 “가칭 ‘재남 이북도민·탈북민 통합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북도민 차세대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회 이북도민 차세대 포럼을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북도민 차세대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회 이북도민 차세대 포럼을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민주당은 최근 실향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이북도민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 위원장은 실향민 2세인 조응천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포럼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한 조응천 의원은 “비록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실향민 2세로 부모와 처가까지 모두 실향민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저 보고 선거 때면 ‘빨갱이’라고 왜곡하는데, 저는 학생·노동운동 때도 주사파와 싸웠고, 노무현 정부 때는 TV토론에 패널로 나와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찬성했고,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움직임에 적극 반대해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설명해 참석자들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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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23 20:03:00
정부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 그대들이 더욱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입법안을 만들어라. 법제화만큼 강력한 것이 있던가.